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설명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제외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점포 원상복구 비용까지 신경 쓰면 더욱 힘이 빠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설명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제외 대상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설명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신고 등 행정처리 컨설팅, 점포 철거 비용 지원, 법률 및 채무조정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일 것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충족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 불가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제외 대상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3.3㎡당 13만원 이내, 실제 소요 비용만 해당)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철거 시에는 지원 불가

제외 대상:

• 과거에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한 경우
•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의 신청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첫 모집공고일: 1월 12일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시작일: 1월 19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희망 분야 선택 후 신청
• 점포철거지원 예상 규모: 22,000건 내외
• 신청 후 공단의 서류 검토 → 승인 → 점포 철거 → 정산서류 제출 → 현장점검 → 비용 지급 순으로 진행

신청 시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정산 시 제출 서류:

• 통장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카드대금 완납확인서)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요약정리

구분	내용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폐업 소상공인 대상 관련 정보와 비용 신속 지원
신청 자격	폐업 예정/폐업 소상공인, 사업 개시 60일 이상, 유상 임대차계약,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충족
지원 내용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
제외 대상	과거 지원금 수령, 자가건물, 무상임차,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이전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1월 19일부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론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점포 철거 비용은 물론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등 폐업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 지원금을 잘 활용하여 원활하고 안전하게 폐업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설명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제외 대상 신청 기간 방법 글을 통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